수사권과 기소권 차이점

수사권과 기소권 차이점 총정리 |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1. 수사권이란?

수사권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를 특정하는 권한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밝히는’ 과정에 필요한 법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범죄 사실 여부 조사
• 피의자, 참고인 신문
• 증거 수집,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 구속영장 신청

수사권 보유 기관

• 경찰
• 검찰 (직접 수사권 일부 유지)
• 공수처 등 일부 특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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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권이란?

기소권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기소 여부는 오직 검사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 기소(공소 제기) 여부 결정
• 재판 참여 및 공소 유지
•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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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권과 기소권의 차이 정리표

 

구분	수사권	기소권
목적	범죄 혐의 규명 및 증거 수집	재판 여부 결정 (공소 제기)
권한 행사 시점	범죄 발생 후	수사 종료 후
권한 행사 주체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검찰(검사만 가능)
법적 역할	조사, 강제처분, 사실확인	기소·불기소 판단, 재판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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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경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변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개혁입니다.

주요 변화

•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 등)에 한해 직접 수사 가능

결과적으로, 경찰은 수사의 책임과 재량이 커졌고, 검찰은 사법 통제 중심 역할로 변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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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기관입니다.

주요 특징

•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및 가족
• 기소 대상: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 설치 목적: 고위권력 비리 견제

일반 범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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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소독점주의란?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적 원칙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검사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며, 형사절차에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한 남용 문제로 인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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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장단점

항목	장점	단점
수사권 분리	권력 분산, 견제 기능 강화	책임 전가, 수사-기소 연결 부족 우려
기소권 분리	재판 공정성 확보, 검사 권한 남용 방지	수사기관의 판단과 기소기관 판단 간 충돌 가능성
통합 구조	수사와 기소의 연계성 확보, 효율성	견제 부재, 권한 집중 문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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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 미국: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 경찰의 수사 재량이 매우 큼.
• 일본: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가능. 검사는 기소 중심.
• 독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수사지휘와 기소를 모두 수행.
• 영국: 경찰 수사 후, 왕립기소청(CPS)이 기소 판단.

→ 한국은 일본과 독일의 혼합형에 가까우며, 최근 개혁을 통해 영미권 모델로 이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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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사권과 기소권 중 더 강력한 권한은 무엇인가요?
A. 기소권이 더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됩니다. 재판으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경찰이 단독으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수사만 가능하며, 기소는 검찰(검사)의 전속 권한입니다.

Q3.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나요?
A.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기구이기 때문에 두 권한을 모두 가집니다.

Q4.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A. 부패·경제 등 6대 범죄와 관련된 특정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가 허용됩니다.

Q5.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증거 부족, 법리 문제 등으로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Q6.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얼마나 자율성이 생겼나요?
A. 1차 수사부터 종결까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Q7. 기소유예는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일정 조건에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Q8. 검찰이 불기소하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A. 피해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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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및 요약

• 수사권은 범죄를 밝히는 권한, 기소권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 수사권은 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이, 기소권은 검사만이 보유합니다.
• 2021년 이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며 견제 체계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공수처는 예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집니다.
• 기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법적 통제장치도 존재합니다.
• 실제 사건에 따라 기소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며, 개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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