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탈 때 벌금 및 지켜야할 것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탈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벌금 총정리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및 법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 주의사항부터 벌금, 사고 시 책임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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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의 법적 기준

구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법적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요건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일반형은 면허 불필요 (단, 25km/h 초과 시 면허 필요)
헬멧 착용	의무	의무
탑승 가능 인원	1인만 가능	1인(탠덤형만 2인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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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꼭 지켜야 할 기본 주의사항

• 보행자 도로 주행 금지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 헬멧 착용 의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필수
  전조등과 후미등이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사 테이프 부착도 권장됩니다.
• 신호 준수와 음주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신호 위반이나 음주 운전 시 처벌됩니다.
• 2인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명 이상 탑승 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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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시 벌금 및 범칙금 정리

 

위반 항목	과태료 또는 범칙금
헬멧 미착용	2만 원
보도 통행	3만 원
신호 위반	킥보드 3만 원, 자전거 2만 원
음주 운전	킥보드 10만 원 이상, 자전거 3만 원
동승	4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이상 + 형사처벌 가능
번호판 미부착 (개인 킥보드)	5만 원
주행 중 휴대폰 사용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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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고 시 과실 비율이 큽니다.
• 보행자와 충돌 시에는 운전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차량과의 사고에서도 불법 주행이 있었다면 사용자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또는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험 미가입 시 모든 피해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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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

• 사고 다발 장소
  1. 골목길 교차로
  2. 횡단보도 근처
  3. 자전거도로 진입 구간
• 사고 시간대
  • 출근 시간대: 8시 ~ 10시
  • 야간 시간대: 18시 ~ 22시
  • 비 오는 날은 미끄럼 사고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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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천 시 주의사항

• 방수 등급 확인: IPX4 이상 여부
• 제동 거리 증가로 브레이크 성능 저하
• 타이어 공기압 체크 필수
• 방수 재킷이나 비옷 착용 권장
• 등화장치 작동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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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터리 화재와 폭발 예방

• 실내 충전은 지양
• 잠자는 동안 충전 금지
• 비정품 충전기 사용 금지
• 장시간 사용 후 발열 시 즉시 전원 차단

실제로 아파트 화재 사례 중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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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령 제한 및 면허 규정

구분	연령	필요 면허
공유 전동킥보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개인 킥보드	만 16세 이상	동일
전기자전거 (25km/h 이하)	제한 없음	면허 없음
전기자전거 (25km/h 초과)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필요

 

무면허 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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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 헬멧 착용은 기본
• 야간에는 반사 조끼 또는 전조등 필수
• 보도 주행은 금지
• 휴대폰 사용은 멈춘 상태에서
• 공유킥보드는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사용
• 초보자는 공터에서 충분히 연습 후 실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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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명 탑승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네.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며,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범칙금 대상입니다.

Q2. 헬멧 미착용 시 실제로 단속하나요?
A. 네. 단속 시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자전거도로에서는 킥보드 타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 방해 없이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Q4. 무면허 운전 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 보상도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Q5. 횡단보도는 타고 건너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건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6. 이어폰 끼고 타도 되나요?
A. 한쪽만 사용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양쪽 귀를 막는 경우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Q7. 공유킥보드 보험은 기본 적용인가요?
A. 대부분의 앱에서는 자동 가입되지만, 보장 범위는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킥보드 신고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지자체 앱 또는 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9. 전기자전거도 음주 단속 대상인가요?
A. 네.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어 음주 단속 대상입니다.

Q10. 야간에 등화장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등화장치 없이 주행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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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규를 무시할 경우 사고 책임, 형사처벌,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헬멧 착용, 보행자 도로 주행 금지, 신호 준수는 기본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동승은 법적 처벌 대상
•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가 매우 중요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법규는 숙지하고, 올바른 주행 습관을 통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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